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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13 14:37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률
 글쓴이 : 좋은정보
조회 : 5,702  
세미나리뷰[410호] / 안혜숙 기자



지출경비 인정범위 확대…신고절차도 간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소규모 사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세제상 규제를 완화해 치과병의원의 조세 감면액도 지난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치과에서 지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 처리 금액도 증가했기 때문.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요건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를 발표했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이 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는 6%로, 4,600~8,800만 원은 25%로 1% 인하된다. 반면 8,800만 원 이상은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릴 계획으로 올해는 종합소득세율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종합소득세와 일치됐다.

 

기본 공제액은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부담액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올해부터 2년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게다가 신용카드와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가 20만 원이하로 확대됐으며, 50만 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인적사항 기재도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치과병의원에서 광고 홍보를 목적으로 지출한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도 모두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300만 원 이하로 증가했다.

 

투자활성화 위한 조세감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도 감면된다. 그동안 내국인이 기업도시에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조세가 완화됐으나 올해부터는 외국인은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으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올해까지 연장돼 장비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지방은 10%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 및 외국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미용 의료비 공제 연장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진료비도 올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신고금액의 20%로 변경됐으며, 건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로 변경됐다.